여야, 규제개혁 해법도 ‘불협화음’

새누리 “무조건 비판·딴죽 걸어” vs 민주 “암덩어리와 생살도 구분 못해”

여야는 24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며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관합동규제개혁회의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손톱 밑 가시를 뽑으려다가 손가락까지 절단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주재했던 민관합동규제개혁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ㆍ여당의 일이라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는 습관성 불복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선거를 생각한다면 규제개혁만큼은 민주당이 앞장서는 모습이 득표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를 남발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일호 정책위의장 역시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생의 가시와 대못인 규제를 제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것조차 폄하하고 딴죽을 걸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전면적인 반박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엄명이라 해도 암 덩어리와 생살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규제 매카시’라는 말이 있듯이 규제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면서 손가락까지 절단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민원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라면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빌미로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면 단호히 단죄하고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해온 규제완화는 대부분 재벌규제를 위한 것이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실적주의, 건수 채우기로 공직사회를 압박해 규제완화가 절대 서민인 양 호들갑 떨면서 공직자들을 몰아세우지 말고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한 규제개혁에 몰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