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증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라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근로장려 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 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