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을 위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기도 현안] 1. 수도권 규제 완화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동서남북 ‘상생의 피’가 돌게하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가 출범할 2013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국민은 어느 때 보다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이념적, 지역적, 세대 간 갈등을 새 정부가 개선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이, 남과 북 또는 동ㆍ서간 갈등 없이 서로 ‘공존(共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많은 갈등이 있다.

경기남부 지역과 북부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이 있고, 빈부의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내포하고 있다.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공존’.

이러한 공존을 위해 새 정부에서 꼭 해결해야 할 경기도 현안들을 살펴본다.

■ 규제에 규제, 도 전체 면적의 1.9배 족쇄

최근 환경부는 4대강수계법(한강수계법 포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강수계 지역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시설, 식품접객업 이외에도 노인복지주택, 청소년활동시설, 종교시설, 공장 등에 대해서도 입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는 수질오염총량제에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시설 확대도 포함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중복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 강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경기도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사격·훈련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12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이들 규제 지역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1만8천944㎢에 달하며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9배에 이른다.

과밀억제권역(1천175㎢)에 해당하는 도내 시·군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등 14개 시로, 이들 지역에는 대기업의 신·증설이 제한되며, 공업지역 지정도 불가하다.

또 대학의 신설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전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한강수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에는 이천, 가평, 양평,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이 포함되며, 이러한 수정법에 묶여 있는 시·군은 도내 전체 시·군을 넘어서는 32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복규제로 고통 받는 경기도민들을 위해 수도권규제 완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 허용, 그린벨트 지정 이전 설치된 기존공장의 시설면적 확대 등 총 15건의 부분적인 규제만 완화하는데 그쳤다.

오히려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를 배제, 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임기 내내 불러왔다.

따라서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에게 도민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실현해 줄 것을 가장 바라고 있지만, 박 당선인은 후보자 활동 당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없이 ‘고려해 보겠다’고만 밝힌 바 있어 이번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새 정부에 수도권에 대한 정책을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 개념에서 인구안정화 시대에 맞는 신 수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 규제 완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새정부, 분권형 수도권 정책으로 전환 필요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박 당선인 측에 ‘경기도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18대 전략’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전략을 보면 도는 수도권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박 당선인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볼 때 오는 2016년 5천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돼 현재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을 보면 경기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현행 수도권 규제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향후 수도권에 대한 정책을 규제가 아닌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선진국의 대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이 재편되어야 한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에 관한 계획고권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새 정부에 제안했다.

또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의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의 도시계획에서 광역과 광역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대도시권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개편이 이뤄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완화되고 특성화된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돼 지역별 독자적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이라고 경기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대한 공간적 대상지역도 재설정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행정구역 중심의 대상설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인구 및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재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은 실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등 대도시와 똑같이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듯 낙후된 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구 추세를 볼 때 새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지방을 위한 수도권 규제가 아닌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해 국제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새 정부에서는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