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을 위한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경기도 현안] 2. 경기북부 발전

지구촌 마지막 냉전의 땅, 평화ㆍ발전 ‘공존의 봄’은 올까?

올해는 DMZ가 형성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국가안보를 위해 60년간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이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둘러싸인 채 정체되어 있는 사이, 수원시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됐으며, 화성시와 용인시 등 경기남부 주요 도시들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도내에서조차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북부 지역에 대해 보상은 커녕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어 북부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기북부 지역 홀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주한미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면 서울시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도민들이 정부에 수차례 항의를 하는 등 분개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 형평성 맞춰야

지난 2004년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개정, 동두천시에 주둔한 미군기지와 서울시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하게 됐다.

그러나 미군이 떠나고 남은 지역에 대한 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용산을 지원하고자 ‘용산공원조성특별법’까지 제정하며 1조5천억원의 국비 지원과 10조원 상당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동두천시에는 정부 지원 예산만큼의 지방비를 매칭해 부담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용산공원은 국유지인 상태로 국방부에서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로 관리 기관만 바꾸고 1조5천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 공사비도 국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두천시는 10년간 5천306억원을 배정해 1년에 530억원을 지원해 주면 시가 똑같이 매년 530억원 가량을 부담해 공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4%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시 전체 면적 42%가 미군공여지역으로 지난 60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대학유치 및 공장신설 금지 등의 제한을 받아 와 동두천시의 1년 가용재원은 2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동두천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받지 못할 형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동두천시내 미군반한공여지 매각대금(7천억원 가량) 중 30%가량을 도시개발사업비로 사용, 도로건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액 국비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요지부동인 상태이다.

▲새 정부, 경기북부지역 활성화 실현하나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당시 제시한 경기도 8대 공약 중 2가지가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으로, 박 당선인이 북부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들의 경기북부지역 홀대에서 벗어나 북부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북부지역 발전 방안으로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으로 지정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두 가지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을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제시한 ‘18대 전략’에서 발췌한 것이라는 것을 볼 때, 도가 박 당선인에게 제시한 경기북부 활성화 대책을 보면 새 정부에서 추진될 북부지역 지원 대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도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DMZ 일원에 세계평화협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거점으로 육성,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과 통일에 대비해 지뢰제거 및 사회문화 통합 등의 연구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낙후지역 및 군사대치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 등이다.

이는 박 당선의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공약과 일치하는 것이다.

도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먼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의 70%가량이 강원도와 경기도에 편중돼 있으며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31.2%가량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지역 정책은 국방부가 아닌 국토부 및 행안부가 담당해 지원 예산 확보가 수월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도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군 공항 및 사격장의 소음ㆍ진동대책을 통합해 법제화되어야 하며 기존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보통교부세 상향도 검토되어야 한다.

도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 안보관광지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임진각에 Peace Music Park를 조성하는 방안도 건의하고 있다. Peace Music Park는 군사 무기를 악기로 만들어 전시해 놓는 공원으로, 도는 이 공원이 조성되면 경기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전쟁과 분단의 이미지를 평화와 통일의 이미지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DMZ 평화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평화마을 조성 등도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DMZ 일원의 생태, 역사, 문화 등의 자원을 활용해 마을 이미지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이 사업은 관광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MZ 일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접경지대의 통합적 정체성 확보와 사회문화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이 밖에도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북한 개성과 경기북부를 연계한 남북통합 평화시 건설, 기정동-대성동 연계 남북협력 사업추진, 연천-철원-평강-지질공원 조성 등의 내용도 박 당선인에게 전달했으며, 박 당선인 역시 이러한 도의 계획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DMZ 설치 60년이 되는 내년을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도 경기도의 계획에 공감하고 있어 새 정부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