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방선거 운명 가르나

야권 도지사 후보들 무상급식 협약… 김문수 “전면실시 반대”

김상곤 교육감 후보 핵심 공약으로… 정진곤 “무상교육 먼저”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공약을 놓고 경기지사·경기도교육감 후보들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을 기준으로 전면실시 등 추진 방법에 차이를 보이면서 선거 판도에 주요 변수로 등장, 향후 선거전에서 후보자들간 공방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진표, 민주노동당 안동섭, 진보신당 심상정,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등 야권 경기지사 후보 4명은 1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서 야권 후보들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고등학교·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의 무상급식 확대 ▲지역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 ▲친환경급식을 위한 광역·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들은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식생활 교육 체계화와 학교급식종사 신분 안정 및 처우 개선, 지자체 단위의 급식위원회 설치 등도 공약에 포함할 것에 동의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문수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실시에는 현재로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상급식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0일 복지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김 후보는 “무상급식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정말 급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고 방학이나 학교가 쉴 때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도교육감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김상곤 예비후보는 지난해 무상급식 논란을 불러 온 당사자로 보편적·단계별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김 후보는 “단계별 무상급식 실현을 통해 가정 형편과 상관 없이 누구나 밥 먹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후 의무 교육 기관이 아닌 고교와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진영 후보인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은 전면적 무상급식에는 반대 입장이다. 정 전 수석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중산층 이상 학생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의 무상급식이나 수업료·참고서 지원 등 무상교육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춘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극빈층과 차상위계층 등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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