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민주 9전 9패...이재명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별개 사건이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언급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같은 경우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아무리 국회 의결이 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