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중단

주진우 "김민석, 장모로부터 받은 현금…'수상한 거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5년 동안 수시로 총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상한 거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리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모님으로부터 2억원 좀 넘는 돈을 5년 동안 수시로 받았다고 밝혔다”며 “처갓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원도 수시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수상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로 지명될지 모르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받은 현금을 막 쓰다보니 결국 들통이 났다”며 “최근에서야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수년간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김민석 본인에게 유리한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를 못하니 의혹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억원 좀 넘는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낸 것이 맞나”라며 “인사청문위원인 내가 동시에 자료를 공개하자는데 왜 답을 피하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1 19:01

대검 차장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에 따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1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3명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7-01 17:20

여론조사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50.6% vs 국힘 30.0%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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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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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당선 확정 [포토뉴스]

"이국종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의료계 공식 추천 나서

의료계가 중증외상 전문의인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에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인사혁신처에 이 병원장을 장관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고위공직 후보 '국민 추천제'를 시행 후 의료계 단체의 첫 공식 행보다. 부산시의사회는 추천서에서 "현재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과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 세계가 공히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국종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의 최전선 외상 외과학 교수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였고 군인으로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해 왔다"면서 "진정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년 12월부터 국군대전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병원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내며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렸다. 이후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권역외상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병원장은 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으로서,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2 13:18

이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통화…"양국 협력분야 심화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5번째 국가 정상과의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끄엉 주석과 25분간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도 끄엉 주석이 재차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관계를 끄엉 주석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며 "베트남 경제 발전 및 고도화에 있어 신뢰할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이 대통령을 베트남으로 초청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12 11:49

대통령실 “민주·조국혁신에 ‘3대 특검’ 후보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이른바 ‘3대 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을 공포하자, 우 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추천 요청과 특검법 내용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흘 이내로 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자격은 △1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 보유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추천받은 이들 중 특검별로 1명씩을 임명하면, 각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한편 3개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파견 검사 숫자만 120명이 넘는 초대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김소현 기자 2025-06-12 11:31

과로로 쓰러진 대통령실 직원…李 "무거운 책임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직원 소식을 접한 뒤 과로로 쓰러진 데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밤 11시 45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 해주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40대 직원 A씨가 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인 A씨 지난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고,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 과중에 시달린 것 같다. 업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2 06:39

이 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 원전계약 체결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체코 신규 원전건설 최종 계약 체결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시금석"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과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1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와의 통화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취임을 축하한다는 피알라 총리의 메시지에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현재 체코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관련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자"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에게 "향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제안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한국과 체코 정부는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하기로 했지만,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이후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6일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계약이 성사됐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1 18:20

대통령실, 오광수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일부 처신 부적절”

대통령실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둘러싼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및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지만, 본인이 이미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은 오 수석이 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2015년에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함께 보도해 논란이 커졌다. 오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이어 오 수석이 검사 시절 10억대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진 상태다. 오 수석은 이 의혹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부 김미지 기자 2025-06-11 15:37

국민추천제 첫날 1만1천여 건 쇄도…가장 많은 추천은 ‘법무장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날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추천제, 즉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이같은 접수 현황을 전했다. 접수 경로별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추천이 약 9,900건, 공식 이메일을 통한 접수가 약 1,400건이었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며, “이는 새 정부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 검찰총장,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공식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천된 인사들의 인선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는 당연히 들어가며, 대통령도 후보자를 직접 살펴보고 인사 반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증 및 등용 프로세스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6-11 15:11

이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것"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했다. 1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방안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언급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공약 중 하나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이나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랠리(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18일 이후 3년 5개월 만에 장중 29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6일 연속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외국인 순매수 역시 지속되고 있다.

정부 정예은 기자 2025-06-11 14:15

국힘, '李 재판연기'에 법원 앞 규탄 시위…"법적 조치 강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 전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현장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6-11 12:31

李, 연일 인스타에 '국민 보고'…"구내식당 여사님들께 마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며 여러장의 사진과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통화 사실도 전하며 한중 관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 경제 협력 등 성과를 만들어가기로 뜻 모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한중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서 식당에서 인사하는 사진들을 함께 게재했다. 이어 매점에서 기자 분들과도 마주쳐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숨 가쁘게 흘러간 하루 역시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싸워주신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서 " 6·1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추천제' 안내 홍보문을 올리는 등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이서현 기자 2025-06-1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