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경기도의원, 비상구 신고포상제 집행률 저조 지적

 

비상구 폐쇄 등에 따른 신고포상제 예산 집행률이 50%대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민주당, 안산3)은 24일 경기도청예산결산특위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고가 접수돼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52.6%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간 포상금 지급 건수를 월 5건으로 제한한 이후 신고 건수가 급감, 소수의 상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3년간 신고자 수 1인당 수령 건수 및 금액 편중 여부 등을 분석해 제도의 공정 및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비상구 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방시설 포괄하는 방향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