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단정책 표류…“입지선정 실패·특정 산단 무리한 추진’”

김포시의회, 산단불발 위기에 본회의 5분발언, 행정감사 집중 질타
농림부 협의 통과 구두의견에도 외면

김포시가 추진 중인 산단이 농지비율 과다로 3차례 연속 농림부로부터 ‘입지재검토’ 조치를 받는 등 산단정책이 표류(경기일보 5일자 12면) 중인 가운데, 입지선정의 근본적 실패와 특정업체의 산단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의 ‘2024~2026년 산단 물량 공급계획’을 토대로 산단조성을 위한 물량신청에 나서 지난해 7월 산단 후보지 3곳에 대한 농림부의 사전협의에서 모두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이어 같은해 11월 농림부와 재협의했지만 12월 역시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조치를 받았고, 같은해 12월30일 후보지 1곳(S산단)의 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지난 4월 농림부와 경기도로부터 또 다시 ‘입지 재검토’가 내려졌다. 3번 연속 ‘퇴짜’를 받은 셈이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경기도로부터 S산단에 대한 물량을 먼저 받은 뒤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놓고 한판 붙어볼 태세다.

한강 2기 신도시와 거물대리 일원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수백곳의 공장들을 수용할 산단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산단조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하자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배강민 의원은 ‘‘실패한 행정을 향해 경고한다. 예견된 ‘퇴짜’, 시정 불신의 확산”이라며 산업단지 물량 배정의 실패를 작정하고 꺼내 들었다.

배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자 원인은 다름 아닌 정책 판단 실패와 무능한 리더십”이라며 “신청한 산단 후보지는 농업진흥지역 비율 과다로 산단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아 입지선정의 근본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및 농림부와의 사전 조율이 부족해 입지선정부터 수요 분석, 교통·환경 인프라 검토 등 기본계획조차 허술했다. 도시미래가 걸린 중대한 계획이었지만, 정확한 데이터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반복됐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종된 정치적 목적이 정책을 왜곡한 정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임있는 해명과 내부 감사 실시를 제안한다”며 “담당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사를 요청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산단물량 배정 실패가 집중 거론됐다.

지난 12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영혜 의원은 시가 선정한 업체 3곳 중 S산단만 고집하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와 농림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한 업체를 계속 고집해서 밀어붙이면서 가물량 먼저 배정받고 계속 이 업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몇년이냐. 민원도 들어 오고 몇차례 보도되고, 이 거 공정성 시비가 계속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부가 협의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는 구두의견을 제공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마디로 농림부가 협의통과 ‘팁’을 준건데, 시는 이마저도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농림부가 ‘농수로 저촉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선정토록 하라’는 등 네 가지를 요청했다. 왜 구두 의견을 줬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효순 투자유치과장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순위 업체를 제출해 거기에 대해 완전히 협의를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협의라는 게 수차례 걸쳐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고 현재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