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2024 결산 심사…“단순 목표달성 넘어, 실질 성과와 신뢰성 확보에 집중”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단순 목표 달성을 넘어, 실질 성과와 신뢰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상당 수준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특히,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단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지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해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지적 사항으로 언급됐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의 차이가 클 경우, 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성 체계의 강화를 요구했다.

 

세입예산 편성 문제도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세입이 과소 계상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뿐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도 시급성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 숫자 중심의 심사를 넘어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 간의 연계성, 성과 관리의 실효성,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의 질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와 결산 점검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