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사고 남은 예산, 제멋대로 태블릿 구매… 인천시교육청, 내부감사

학생 노트북 보급 예산 사용... 태블릿 PC 1만4천여대 계약
“마무리 단계, 결과 따라 처분”

인천시교육청이 절차를 무시하고 노트북 구매를 위해 세운 예산으로 태블릿 PC를 구매해 논란(경기일보 2024년 12월16일)이 이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내부 감사에 나섰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코딩 수업 활성화를 위해 노트북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말 시교육청은 22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보급할 노트북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이 산정한 노트북 1대 가격과 실제 낙찰가 간에 차액이 생겨 88억원 가량의 예산이 남았다.

지방재정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남은 88억여 원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보급할 태블릿 PC 1만4천여대를 계약하는데 썼다. 시교육청은 당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임박하는 등 사업이 급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올해 시교육청이 280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4학년에게 노트북을 보급,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트북 1대 구매 단가가 85만6천900원이었지만 올해는 93만9천4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남은 예산 88억원을 태블릿 PC가 아니라 시의회 허가를 얻어 노트북 구매에 썼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리라는 분석이다.

신동섭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은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왜 지난해 생긴 어마어마한 낙찰차액을 시의회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의문”이라며 “만약 지난해 남은 돈으로 노트북을 샀다면 더 비싼 가격으로 같은 노트북을 살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 결과를 들여다 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의회 등의 질타가 잇따르자 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 사용에 대해 내부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노트북의 1대 당 단가가 높아 진 것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노트북 업체가 1년 전과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액을 결정, 입찰에 참여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생긴 논란은 감사 중이다”라며 “감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시교육청, 절차 무시한 제멋대로 예산 사용 논란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65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