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안지홍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안보이고 둘째는 경제일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지켜내고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년 넘는 전쟁과 북한군 파병, 홍해의 무법자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맹폭으로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 무역선,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아슬아슬한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전쟁, 게다가 슬금슬금 서해 공동수역에 이상한 기구를 설치하는 음흉한 계략과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의 행동 등 화약고가 점점 많아진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실로 대외적 환경을 피해가거나 이겨내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래서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말로만 그칠 줄 알았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관세폭탄이 되고 관세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혼란스럽던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학기가 설레는 것처럼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민심 수습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에 몰두해야 한다. 이제 단순히 여당 발목만 잡으면 되던 시절과는 반대로 여당의 위치에 섰다. 이제 전혀 다르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통합을 말하는데 국회는 협치를 포기하고 정쟁을 시작한다면 이 또한 내로남불이 될 수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삼권(三權)을 쥔 것과 같은 상황에 단순히 국민에게 용돈을 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정책으로 경기도는 매년 수천억원씩 갚아야 할 부채만 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내며 주 4.5일제 타령으로 군불 때는 정치인들은 중소기업만 서글프게 만든다. 최저임금 상향은 결국 불법 외국인 체류만 늘리는 결과임도 고려해야 한다. 나라와 조직은 앞장서 인심 쓰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새 정부는 안보와 경제 회복, 국민 먹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먹거리를 못 만들어 내면 꽝이다. 배고프면 민심이 흔들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먼저 기업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새 정부의 성공은 복수가 아니 포용과 인내, 풍요로운 경제다. 표를 몰아준 국민은 철저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하면서 꿈을 이뤄 가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후손들도 웃을 수 있는 멋진 정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