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이재명 정부의 국가보훈정책 어젠다 수립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영남이공대 교수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군인과 생존해 계신 국가유공자를 선양하고 존경하며 그 공훈에 보답하는 달이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뜻깊은 해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36년간 일제의 강제 침탈이다. 독립을 위해 개인과 가족의 안위는 뒤로한 채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석주 이상룡, 백하 김대락, 동산 류인식, 일송 김동삼 선생 등 수많은 독립유공자가 있었다. 한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라를 지켰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대한민국 국위 선양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외 특수임무유공자, 소년병, 학도병, 여군, 국민방위군 등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국민 영웅들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 정부의 국가 보훈을 국민 통합과 연계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중앙정부 보훈조직 개편 중심으로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국가 보훈을 국민 통합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한다.

최근 대한민국은 이념 간, 세대 간, 소득 간 극심한 갈등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진보, 보수 모두 국가 보훈을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 내 국가유공자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보훈정책을 전담하는 보훈비서관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 내 중앙정부 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 교육, 법률, 환경, 자치, 법무 등 전담 비서관제도가 대부분 있으나 독자적인 보훈 분야만 없어 이에 따른 업무 수행상 많은 어려움과 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보훈비서관 부재로 변화하는 보훈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이 상실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상징적 의미로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현 국가보훈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국내 보훈대상자 등 관리는 1차관, 국외 보훈대상자 및 현충시설 관리는 2차관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민 통합을 위한 대국민 보훈 교육과 섬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만의 경우 국가보훈 조직이 부총리급으로 돼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보훈 선진국에서는 정부조직 의전 서열이 상위에 있어 국내외 순방 시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장관을 대동해 각종 행사에 참여시켜 통합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보훈특보제도를 신설해 장태완 장군을 임명했듯이 현 정부도 보훈특보를 대통령 직속으로 임명해 국가 보훈을 국민 통합과 보훈 예우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나, 국가보훈부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에 소관 국책 연구기관이 있는데 아직 국가보훈부만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훈 전담 국책 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여야가 국가보훈정책개발원, 보훈정책연구원 등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어서 국책 연구기관의 부재로 국가유공자의 선진 보훈정책 연구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적극 나서 늦어도 올해 7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한편 초대 원장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훈 보상, 의료, 복지 정책 등에 연구 경험이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보훈 전문가가 임명돼야 하고 타 기관과 형평성 맞게 직급을 차관급으로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국가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3%로 맞춰야 한다.

국가보훈부 예산은 올해 전체의 0.9%에 불과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월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국립호국원, 보훈요양병원, 보훈요양원, 보훈휴양원, 보훈원을 각 광역시로 확대 설립하고 근거리 보훈위탁병원 확대, 국가보훈정책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0.9%인 국가보훈 예산을 5년 내 선진국 수준인 3%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훈 교육 기능을 강화해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자녀들이 입학해 취업과 연계하는 보건 간호계열 중심 단과대학 형태의 국립한국보훈대학교 신설과 보훈병원 교육 연구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보훈의학대학원대학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초고령화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현충시설,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보훈특별위원회 신설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