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업단지 입지 '무리수'… 또 '퇴짜'

정부 난색·2·3순위 경쟁 산단 반대 속 해당 사업지 ‘물량 배정 신청’ 자충수
농식품부·경기도 “입지 재검토 필요”…세 번째 ‘부적정’ 통보, 의구심 증폭

김포시 산업단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자체 평가로 1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산단 물량배정 신청에 나서 농지비율 과다로 잇따라 농림부로부터 ‘입지재검토’ 조치를 받아 산단 물량 배정에 먹구름이 끼어서다.

4일 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림부의 재검토 요구와 2, 3순위 경쟁 산단들의 반대 속에 지난해 연말 1순위의 S산단에 대해 산단물량 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4월 농림부와 경기도로부터 또 다시 ‘입지 재검토’가 내려졌다. 이번이 3번째 ‘입지 부적정’ 통보다.

농림부는 농지비율 과다로 S산단에 대해 이미 두차례 시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시가 또다시 농지전용 협의를 요청하자 도에 경고성 질타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산단 후보지 3곳에 대한 농림부의 사전협의 결과 3곳 모두 ‘재협의’를 받아 시는 도 물량배정 신청에 후보지 3곳을 모두 제출했다. 사실상 후보지 3곳 중 도가 물량배정 산단을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셈이다.

이어 시는 후보지 3곳에 대한 보완자료를 마련해 같은 해 11월 농림부와 재협의했지만, 12월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조치를 받았고 도가 시에 적정한 1곳의 선정을 요구해 지난해 12월30일 후보지 1곳(S산단)의 산단 물량배정을 신청했다.

도는 1곳을 신청하되 ‘농림부 농지전용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청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는데도 농림부가 재검토 조치를 내린 S산단을 무리하게 제출해 ‘부동의성 입지재검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이 아니다. 도가 1차 산단 물량배정 후 ‘예비물량’ 배정을 위해 이달초 ‘2차 수요조사’에 나서 각 시·군에 추가물량 신청을 시달했지만, 시는 1차 물량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조차도 배제되고 있다.

실제 용인·화성·포천·파주·안성·평택시 등 상당수 지자체가 이미 경기도의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른 1차 물량을 배정 받고 2차 물량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 3순위 업체를 포함해 시의 산단조성에 관심을 둔 관련 업계에 시가 농림부로부터 반복적으로 ‘부동의성 입지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는 1순위 업체를 고집하는 지 의심이 퍼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산단은 과다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용수로 관통, 농지축 절단, 배수지장, 일조, 통풍, 통작 지장 등 농지법과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농림부 협의를 통과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기 신도시와 거물대리 일원의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공장들을 수용할 산단조성이 불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농림부가 반대하는 특정 산단을 시가 밀어 부치는 상황에 많은 업계가 유착의혹을 품고 있다. 하루 속히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시의회 중심의 감독체계를 갖춰 별도의 TF를 구성해서라도 농림부 통과 가능성만 보고 산단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산단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가 가물량 배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가물량을 먼저 받을 계획”이라며 “가물량을 받은 뒤, S산단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농림부가 입지재검토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