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 성사될까

 

파주운정신도시는 물론 인근 고양덕이지구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6·3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돼 성사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해당 사업이 10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 을 가져온 점을 간파하고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며 세밀한 정책 대안을 마련, 시민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23일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실과 국민의힘 파주갑 당협위원회(위원장 박용호) 등에 따르면 파주 운정 주민들의 최대 염원인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일산대화역~덕이역~운정역~파주금릉역, 10.7㎞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파주지역 공약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파주지역 공약 8개 중 1번 공약으로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추진 지원’을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윤후덕·박정의원실은 “일산대화~파주운정~경의중앙선 노선연장으로 광역교통편의성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추진 도장을 찍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파주지역 공약 6개 중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조기착공추진’을 역시 1번으로 공약했다. 박용호 위원장은 “ 집권하면 예비타당성 면제 등으로 민주당 정부가 10년 넘게 하지 못한 착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 지원 등을 약속한 만큼 이번 만큼 다르다. 제대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파주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 이하 운정연 회원수 3만6천200여명)이 매년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문제들의 우선순위 투표에서도 최근 8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어서 대선후보들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공공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만큼 착공에 앞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먼저 연말 결정될, 5년단위로 추진하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0년)에 반드시 반영돼야 사업 동력이 확보된다.

 

앞서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은 지난 2016년(제3차)과 2021년(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각각 반영, 사업 추진틀이 마련됐었다.

 

 

정치권과 별도로 파주시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최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대선후보들도 공약하고 파주시가 국회토론회,시민추진단발족 및 서명운동등 전력투구하는 만큼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제성 확보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으로도 선정되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을 조사했으나 B/C 분석 결과(1 이상이면 경제성있슴)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확정도지 못했다.

 

이와 관련, 운정연 이승철 회장 등 임원들은 최근 민주당 윤후덕 의원, 박용호 국힘 위원장 등을 각각 만나 70년 안보희생해온 남북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 통과기준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건의 했다. 공공기관은 B/C가 1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공성이 강조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는 것이다.

 

운정연에 따르면 송파하남 3호선(비용대비 편익 B/C 0.6, 종합평가 AHP 0.509) 및 강동하남 양주선(비용대비 편익 B/C 0.67, 종합평가 AHP 0.509) 등과 같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통과(비용대비편익 B/C 0.6 전후, AHP 0.5 이상)는 공공성을 뛴 민자사업보다 기준이 훨씬 낮다.

 

이승철 회장은 “파주시 등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의 균형발전에 있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및 사통팔달이라는 교통복지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며 “민간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기준을 공공기관처럼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일 시장은 “B/C와 AHP(종합평가)가 상승되도록 민자사업자등과 주도 면밀하게 준비 중”이라며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