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현안 풀리면… 경기도 지형 확~ 바뀐다 [6·3 RE:빌딩]

이재명 ‘지역화폐’… 민주, ‘사용 챌린지’ 본격화
김문수 ‘GTX’… 전국 5대 광역권에 확대 추진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두 전직 경기도지사가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면, 경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당시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토보유세 도입 ▲지역화폐 국비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국고 부담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 전국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건의했지만 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중 지역화폐는 이 후보가 강조한 민생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올해 정부는 예산 지원액을 0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부터 선거운동기간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서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부터 손 볼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가장 강조하는 정책 중 하나인 만큼 두 사람 간의 시너지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금융권의 PF 대출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GTX 조기 구축 ▲연천군 등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북부지역 주한미군공여지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김 후보는 GTX 사업을 이번 대선 10대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에 확대 추진하며 수도권에 A, B, C, D, E, F 노선 적시 개통 및 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그가 통령에 당선된다면 수도권의 교통망 확장을 넘어 도의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간 세부적 내용에서 차이는 보이지만, 이 후보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김 후보의 수도권 규제완화 모두 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이 후보가 건의한 지방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속 세부 정책들을 살펴볼 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가능해져 도민의 주거 및 집값 안정 등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김 후보의 규제완화는 경기 북부 주민의 숙원이기도 하며, 김동연 지사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대개발 사업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북부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경기도는 현재 북부에 대한 규제, 교통 문제로 많은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수요가 크고 검증이 된 만큼 두 후보가 건의했던 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경우 도민의 경제와 편의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