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못 넘은 도지사 숙원사업, 이번엔 이루나 [6·3 RE:빌딩]

이재명, 지방정부 집행력 높이고... 지역화폐 확대할 가능성 커져
김문수, 경기북부 규제 완화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할 듯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가장 넓은 지역임에도 정부의 정책에서는 번번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왔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들은 여러차례 이런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규제는 해제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두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는 긍정적 변곡점에 서 있다. 과거 이들이 재임 시절 정부에 건의했다가 좌초됐던 정책의 추진 여부에 따라 도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 재임 당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가장 큰 의제로 지적했다. 단순한 재정 운영 개선 요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질적 정책 집행력을 보장해달라는 구조적 요구였다.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고 분담, 비정규직 공정수당 전국 확대 등도 마찬가지다. 당시에는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발목이 잡혔지만 대통령이라는 전권을 가진 자리에서는 정책 실행의 동력이 달라진다. 특히 지역화폐는 민생을 강조하는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만큼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 또한 도지사 시절 ‘중앙정부의 벽’에 부딪힌 숙원사업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연천군 등 경기 북부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수도권 규제 완화다.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확충되지 않은 지역으로,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수도권 규제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원·강화하는 행정·입법 조치가 따라올 수 있다.

또 다른 숙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이다. 이는 경기도의 숙원사업으로 여전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역시 경기 북부 발전과 직결되는 지역균형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실행되면 함께 동력을 얻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지사와 달리 대통령은 국정과제 우선순위 설정, 법령 개정 등을 직접 진두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도지사 시절 숙원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