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지역 아파트단지들이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기준 발표를 앞두고 ‘주민 제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선도지구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돼 단지마다 소모적 경쟁이 벌어진만큼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관할 지자체는 공모·주민제안 등 장단점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는 지난 4일 아파트단지 38곳 2만5천여가구가 참여한 연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5천여가구다.
분재연이 제출한 연명서는 최근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은 주민제안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다. 이에 시의 행정 소모를 줄이고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분재연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기준을 주민제안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공모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전국이 정비기본계획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분당신도시만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또 공모방식은 주민간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무리한 공공기여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공모에 선정된 후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분재연은 “주민제안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우리 단지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런 절차로 주민들이 제안하면, 시는 심의하고 계획물량을 고려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공모방식이나 주민제안 방식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현재 여러 분당신도시 여러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모나 주민제안 등 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비교 분석을 통해 최선의 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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