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전체 공약 중 지역 맞춤은 30%

임기 1년여 앞둔 136명 도의원... 복지·환경·교통 등 1천204개 제시
조용필콘서트장 등 이색 공약도

경기α팀이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약 중 30%정도만이 지역 현안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공약인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0%가량의 공약은 국책사업 및 중앙정치·정당의 이야기거나 단순한 구호에 불과해 지역 사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11일 경기α팀은 지난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도의원들의 임기 종료를 1년여 앞두고 이들의 공약을 전수 조사했다. 경기도의원들의 공약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을 통해 파악했다.

그 결과 현재 156명의 경기도의원들의 전체 공약은 4천50개로 집계됐다.

여기서 개별 공약이 없는 비례대표 15명(국민의힘 8명·더불어민주당 7명)과 상대적으로 임기가 짧았던 보궐선거 당선자 5명의 공약 166개는 제외, 총 136명의 공약 3천884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김영희(민·오산1)·이은미(민·안산8)·이진형(민·화성7) 의원(이상 2024년 4월 보궐)과 김진명(민·성남6)·성복임(민·군포4) 의원(이상 2025년 4월 보궐)이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의원은 1인당 평균 28.6개의 공약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α팀은 해당 공약들을 큰 틀에서 ‘공통 공약’과 ‘지역 맞춤형 공약’ 두 가지로 나눴다.

‘평화·생태·환경 중심도시 조성’, ‘평생교육 고도화’, ‘지역실정 맞춤형 지원’ 등 구호에 가까운 내용이거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GTX-C노선 조기 착공’ 등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똑같이 내건 공약들은 ‘공통 공약’으로 정리했다. 또 국책사업·도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 중앙정치 및 국회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 등도 공통 공약으로 봤다.

이 외에 지역구 현안과 밀접한 내용 및 구체적으로 세부 지역을 명시한 내용 등을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전체 공약 중 3분의 1가량인 1천204개(31%)만이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구분됐다. 1인당 평균 8.9개다. 이 안에는 ‘구청 설립’, ‘자연보전권 내 군립 화장장 설치’, ‘국제고등학교 유치’ 등 자신의 지역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상세한 공약이 담겼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 이색적인 공약도 눈에 띠었다. ‘복싱경기 양주시 유치’, ‘수원시 인계동 내 K-POP 공연장 설립 추진’, ‘초등학생 통기타 교육 지원’, ‘화성시 송산면사무소 운동장 내 조용필 콘서트장 설립’, ‘다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세계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경기α팀은 비례대표 및 보궐 당선자(총 20명)를 제외한 나머지 제11대 경기도의원 136명의 지역 맞춤형 공약 1천204개(31.0%)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봤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어떠한 공약을 내놓았을까.

여기서 공약은 5개 분야로 구분한 뒤 지역과 정당 등으로 나눠 분석해봤다.

5개 분야는 ▲건설·교통·도로·개발·SOC 등을 ‘건설’로 ▲복지·안전·보건·의료·환경·노동·노인·장애 등을 ‘복지’로 ▲생활·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을 ‘생활’로 ▲경제·일자리·기업·취창업·금융·소상공 등을 ‘경제’로 ▲교육·아동·청소년·학교·급식 등을 ‘교육’으로 통칭한다.

■ 재건축 남부 vs 관광 활성화 북부…지역 맞춤형 공약 최다는 ‘가평군’

현재 경기남부권에는 21개 시·군, 98명의 도의원이 있다. 이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은 853개로 분류됐는데 이 중 ‘건설’ 분야가 236개(2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과 ‘복지’가 각 222개(26.0%)로 같았고, 교육 91개(10.7%), 경제 82개(9.6%) 순으로 뒤따랐다.

주된 공약은 ‘버스 확충’, ‘도로 신설’, ‘재개발·재건축 완공’ 등 내용이었다. 재개발이 필요한 1기 신도시 지역과 신규 조성이 필요한 3기 신도시 지역이 맞물려 있다 보니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게 주된 공약으로 보였다.

경기북부권에선 10개 시·군, 38명의 도의원이 351개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냈다. ‘생활’ 공약이 99개(28.2%)로 가장 많았고, ‘복지’ 89개(25.3%), ‘건설’ 82개(23.4%), ‘교육’ 48개(13.7%), ‘경제’ 33개(9.4%)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경기남부와 달리 경기북부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확보가 필요하고 균형 발전까지 요구되고 있어서 관광지를 개발한다거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식의 공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 보면, 1인당 평균 지역 맞춤형 공약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16개’의 가평군(1명)이었다. 다음으로 ▲시흥시(평균 15.8개, 5명) ▲평택시(14.5개, 6명) ▲의왕시(14개, 2명) ▲남양주시(13.1개, 7명) 순이었다.

반면, 1인당 평균 지역 맞춤형 공약이 5개 이하인 곳도 6곳에 달했다. 경기남부에서 4곳, 경기북부지역 2곳이다. 심지어 지역 맞춤형 공약 자체가 전무한 의원도 2명 있었다. 이들은 ‘도로 확충’, ‘자연환경 보존’ 등 불명확한 공약만을 내놓은 채 선거에 임했다.

■ 남부 잡은 민주당은 ‘복지’, 북부 잡은 국힘은 ‘생활’

정당별 분석 결과는 어떠할까.

이번 분석은 ‘4월25일 기준’인 만큼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명원 의원(화성2)은 ‘국힘’으로 분류했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한 박세원 의원(화성3)도 ‘무소속’으로 집계됐으나, 상대적 소수인 무소속(1명)과 개혁신당(1명, 김미리·남양주2)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71명)과 국힘 의원들(68명)의 지역 맞춤형 공약은 각각 576개, 604개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치로 보면 민주당 8.1개, 국힘 8.9개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복지’(159개·27.6%), ‘생활’(157개·27.3%), ‘건설’(146개·25.3%) 공약을 많이 냈고, 국힘 소속 의원들은 ‘생활’(159개·26.3%), ‘건설’(157개·26.0%), ‘복지’(151개·25.0%) 공약을 많이 냈다.

상대적으로 경기남부(98명)엔 민주당 의원(52명)이 많고, 경기북부(38명)엔 국힘 의원(23명)이 많은 점이 공약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남부에서 교통망 확충 등 삶의 질 개선을 밀어오던 만큼 이와 관련된 ‘복지’ 공약이 민주당에서 많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을 이끌겠다던 경기북부에선 편의시설 확대와 관련한 ‘생활’ 공약이 국힘에서 많았던 셈이다.

■ 새로 뛰는 초선, 계속 이어가는 재선

현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특이점은 ‘압도적인 초선 의원’ 수다. 비례대표 및 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136명의 지역구의원 중 지난 2022년 도의회에 처음 발을 들인 초선 의원이 90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고, 기존 자리를 지킨 재·다선 의원은 46명에 그친다.

이 또한 공약에 영향을 줬다. 처음 광역의회 정치에 도전한 초선 의원들이 전에 없던 지역 맞춤 정책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여서다. 본인이 내건 전체 공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역 맞춤형 공약인 의원은 17명이었는데, 이 중 13명이 ‘초선’이었을 정도다.

특히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많이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오세풍 의원(김포2)은 공약 5개 모두가 지역 맞춤형 공약(100%)이었고, 홍원길 의원(김포1)도 공약 6개 중 5개(83%)가 지역 맞춤형이었다. 김정호 의원(광명1) 역시 전체 공약 20개 중 지역 맞춤형이 14개(70%)였다. 국민의힘 내 지역 맞춤형 공약 비율 상위권 1~3위 모두가 초선이다.

민주당에선 재선인 황대호 의원(수원3)이 전체 공약 23개 중 지역 맞춤형 공약 16개(70%)를 제시, 지역 맞춤형 공약 비중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꼽혔다. 이어 최민 의원(광명2, 초선)이 64%, 김종배(시흥4, 초선)·이영봉(의정부2, 재선)의원이 각 63% 순이다.

초선의 공약은 ‘자율주행 로봇배달서비스 도입’, ‘메타버스 사업 시행’ 등 도전적인 정책이 두드러졌다면, 재선의 공약은 이전 임기 때 확보한 예산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던 다짐이 돋보였다.

초선의 패기와 재선의 여유가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광역의회는 처음이지만 기초의회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의 경우 2018년 기초의원 선거 때의 공약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다. 기초의원 선거 출마 당시엔 ‘조기 완공’을 약속했는데 4년 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는 ‘준공’으로 둔갑해 공약하는 식이다.

재선의 경우는 이미 지난 임기 때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묻어가기 식’ 얌체 공약을 내건 경우가 많았다. 선거 이전부터 국가사업으로 선정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등을 자신의 공약인 척 새롭게 제시하는 식이었다.

이와 관련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특성, 재정상태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력과 행정력이 강한 지역이 있고 미약한 지역이 있다. 그 모두가 경기도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융합하는 게 광역의원의 역할”이라며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회의 일인지, 집행부의 일인지는 모를지언정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는지 관심을 가지면 의정 활동에서도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영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