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 사격장 피해보상' 보통교부세 확보 추진

 

군 사격장 피해 보상을 보통교부세에 반영할 경우 포천시는 3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시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는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개최,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와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진대학교 김정완 교수가 진행한 중간보고회는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군사격장 피해는 포천 시민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근 시·군의회,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포천시의회는 행정, 정치, 입법적 노력을 총동원해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포천시가 수십 년간 군사격장으로 인해 겪어온 소음, 진동, 산불, 재산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 출범했으며, 군사격장 피해를 지방재정에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통한 안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