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시장경제 창달과 국부 창출의 길

강정모 경희대 명예교수

모든 개인과 기업이 인간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양만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면 국민이 원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 성장이고 국부의 증대다.

시장경제는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하도록 해 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체제다. 시장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므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일으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로 언급될 만하다.

시장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활한 거래를 통해 성과에 따른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을 통해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도록 경쟁하게 만드는 생태계이지만 동기 부여 기능이 취약하다. 더구나 주 52시간 노동 제한과 같은 규제나 제도로 방해하면 경제성장은 뒷걸음질 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적 동기 부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경기의 명확한 법과 제도로 전 국민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활기차게 뛰어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다. 생산수단인 자본의 사적 소유권 보장은 가장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이며 자본의 배분과 조정이 자발적 거래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 기구를 통해 경쟁해 의사결정이 분권적으로 행해지는 구조는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둘째,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다.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성과에 따른 차별적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의 거래는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다. 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재화·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인정하며 민간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신념 체계다.

넷째, 정당한 사익 추구의 인정이다. 더 많이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경제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인류는 지난 25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7배 증가했다.

다섯째, 다양성과 경쟁의 존중이다. 시장경제의 생명은 다양성과 경쟁에서 나온다. 다종다양한 경쟁자가 많을수록 인간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 노력한다. 이는 홍익인간의 이념 중 하나인 만유병육(萬有竝育), 즉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는 철학과 통한다.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획일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여섯째, 친자본·친기업 문화 조성이다. 자본은 노동의 친구이며 기업 번영의 열쇠다.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과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법치주의 확립이다. 시장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경제 운영이다. 계약이행 보장, 공정경쟁 유도 등은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법은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에게 공정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사유재산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나머지 여섯 가지는 시장생태계의 구성 요소다. 결국 시장경제를 잘 운영하는 길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체제에 기반한 생산과 분배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국민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 국방, 치안, 외교 등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과 동시에 국부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부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며 정부는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해 경제성장, 안정, 형평,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명확한 경기규칙 마련과 실행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지켜야 할 공정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또 사회간접자본을 잘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보완 기능 강화이다. 불충분한 시장의 동기 부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치한다.

이와 함께 독과점, 외부효과, 공공재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적절히 교정한다. 정부 자체가 하나의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에 평가와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불확실성 제거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중복 기능 통합, 공무원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사유재, 공공재, 준공공재로 구분되며 민간이 더 잘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최소한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정부 규제, 조세, 준조세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