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산넘어 산’… 지방의회 출자동의, 내년 지선 리스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가칭)’이 1차 민간사업자 공모 실패이후 재공모(본보 9일자 10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출자동의와 내년 지방선거가 사업추진에 가장 큰 리스크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차 공모때보다 민간사업자의 공모신청 자격을 크게 완화해 사업 부실 논란도 나오고 있다.

 

14일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 지난 4일 재공모했다.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1차 공모의 유찰 4일만이다.

 

공모 일정은 이달 말까지 보안각서 접수한 뒤, 사업설명자료 및 기본자료 송부, 질의접수·회신 등을 거쳐 7월25일까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공사와 민간(우선협상대상자)이 설립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자본금의 50.1%를 출자해야 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출자가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타당성을 받아야 한다.

 

또 최대 리스크로 제기되는 김포시의회의 출자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사의 일정대로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가 최소 7~8개월, 길게는 1년여 걸릴 수 있어 내년 4~6월이나 돼야 타당성 검토가 나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도 마찬가지다. 현 국힘과 민주당 의원 구성이 7 대 7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사의 공공개발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출자동의를 받아내기가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 온다.

최근 건설사들의 어려움 속에 사업 부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공사는 재공모에서 건설사의 공모참여 조건을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내에서 50위내로 완화했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표사 출자지분을 15%이상에서 10%이상으로, 대표사외 출자자들의 출자지분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리스크와 관련, 한 공기업 고위 관계자는 “건설사 도급순위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실이 우려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메이저급 건설사가 참여해야 하는데 하위권 건설사가 참여해 평가에 통과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컨소시엄 출자자의 출자지분 하향 조정도 컨소시엄 출자자 수가 많아지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도시관리공사의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출자동의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4일 열린 공사의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형록 사장은 “이음시티의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공모참여 조건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일부 완화 요구가 있어 조정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부실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김포시의회도 찬성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