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헌재 결과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파면 땐 양당, 조기대선 모드 돌입... 복귀 땐 野, 거센 대정부 투쟁 전망
승복 못하면 국론 분열 장기화 우려... 어떤 결정이든 수용하고 미래 준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용(파면)이든 기각 또는 각하(복귀)든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지도자들은 헌재 결론에 승복하고 통합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각각 윤 대통령 복귀와 파면을 자신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야권의 거센 반발이, 탄핵 인용 시엔 조기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고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출사표를 낼 공산이 크다.

야권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당내 경선에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출사표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인용 때보다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한층 더 거세진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쪽이 나올 시 국론 분열이 장기화되고 정세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며 “헌재는 단순한 법률 판단 기관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지키는 최후의 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은 헌재가 4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결과를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범야권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국가에 사는 국민과 정치세력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를 어기고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도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던 국회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해야 된다”며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헌법적 절차를 통해 내린 결과를 부정한다면 국가 소유 사태로 가자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조건 승복 메시지를 빨리 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