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 본회의 부결... 정치적 부결 논란

집행부, 체육회 “형평성 문제 안돼, 중복투자·재정부담 없음”

중학생들로 구성된 김포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의원 발의된 ‘김포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상대당 의원의 이의제기로 부결돼 논란이다.

정치적인 사안도 재정부담 등의 우려도 없는 조례안이어서 부결 사유의 의문과 함께 정치적 부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김계순·김기남 의원(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태권도 시법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앞서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에서 가결됐지만, 황성석 의원(국힘)의 이의제기로 표결에 들어가 7:7 가부 동수로 결국 부결됐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김현주 의원(국힘)이 문제를 삼았지만, 같은 상임위도 아닌 황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의문이다.

이 조례안은 김포시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태권도 진흥 및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김계순·김기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비지원에 대해 기존 태권도 시범단에 지원되고 있는 항목들을 제시했을 뿐 추가지원 사항은 없고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태권도의 날 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36개 체육 가맹단체들의 형평성 문제가 심히 우려돼 타 단체들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하고 시범단의 운영은 이미 체육회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돼 업무를 집행해야 할 집행부나 체육 가맹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육회 어느 곳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아 부결 배경에 의문이 나온다.

김포시 관계자는 “의원님 발의 조례라 형평성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기존 운영중인 태권도 시범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예산의 중복지원이나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체육회 관계자도 “기존의 운영중인 태권도 시범단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김계순 의원은 “위원장 주재하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하고 논의한 내용이다. 시의 각종 행사나 축제때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주였다. 태권도 시범이 체육개념을 넘어서 종합 문화예술, 심지어 문화사절단이라는 명칭까지 담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기남 의원도 “체육회 담당 과장으로부터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재정이 중복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태권도 시범단이 단지 시범단의 역할을 넘어 김포시의 홍보대사로 시의 위상을 높이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데, 조례 명문화로 힘을 실어주는 것을 형평성의 잣대로 부결시키는 것이 온당한 행위냐”고 지적했다.

태권도인들의 불만과 아쉬움도 크다.

문대선 김포시태권도협회장은 “굳이 태권도가 국기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김포시 태권도시범단의 역할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김포시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시범단은 김포시 홍보대사”라면서 “어린 꿈나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돕자는 것인데 시의회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