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방정부, 민생경제 희망 씨앗 뿌려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난 3일 충격적인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민생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작년 소매판매액지수가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3년 연속으로 지수가 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이다.

내수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폐업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 수는 지난 4년보다 2.3배나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 있는 경기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83%에 달했으나 2024년에는 76.8%로 크게 떨어졌다. 올해 1월에만 도내 자영업자 수는 7천명이나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불법 계엄이 식어가는 경제에 얼음물을 끼얹었다.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계엄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끌어내렸다.

계엄의 여파로 중앙정부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인 ‘통큰 세일’의 예산을 지난해 4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통큰 세일의 효과는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사업 대상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2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방문한 재래시장에서도 상인들은 통큰 세일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고 사업 확대 요청도 빗발쳤다.

“계엄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가 참담한 수준이지만 지방정부와 시민이 제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덕분에 혼돈의 시대에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우수 민생정책을 지방에서부터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한 내용이다.

전대미문의 재앙인 코로나 사태 당시 지방정부는 ‘드라이빙 스루 검사소’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K-방역을 이끌었다. 중앙집권적 권력의 폐해로 발생한 계엄 사태 속에서 지방정부가 민생경제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