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9호선 김포연장 올해말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총력”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는 정부 상황이 복잡해 편입 논의가 중단됐지만, 김포시의 서울 통합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행안부 차원에서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 통합을 위한 시민의 노력이 계속되면 언젠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행안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도 현실은 녹록찮다.
김포시의 서울 통합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된 상태지만, 법안 심사는 이뤄진 바 없다.
김포시가 지난해 행안부에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행안부는 “김포시가 편입 방안이나 행정·재정적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하고 김포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동연구반 활동이 끝나 결과물이 나온 뒤에나 주민투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아직 한번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서울 편입 필수절차인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고 투표일로 정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전철 5호선 김포연장 확정에 이은 2·9호선 연장까지 교통망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도권 전철 2호선 신정지선 및 9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김포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을 밝히고 “대한민국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명품도시 품격있는 교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으로 3년 연속 교육부 지원을 받는다. 특히 김포와 마송고 등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 국비 3년동안 30억씩 총 90억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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