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유혹 ‘쪽박’…‘개미들 피눈물’ 이젠 끝내야 [고수익의 덫 투자리딩방 下]

국가적인 예방 캠페인 통해 ‘경각심’ 높이고
경찰 ‘다중사기 전담팀’ 신설 끝장추적 필요
의심 계좌·통신 모니터링 사전 차단도 해야

고수익의 덫 투자리딩방 주의보 下 피해 예방책 시급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 검거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검거를 통한 근절이 아닌 투자리딩방 범죄 수단의 차단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먼저 전문가들은 대규모 국가캠페인으로 투자리딩방 사기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지훈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금융계장은 “현재 투자리딩방 범죄는 캄보디아,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 태국, 라오스 국경지대)에 자리잡은 조직들의 소행으로 한국 경찰이 직접 검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가 심각한 만큼 국가적인 캠페인을 통해 위험성을 홍보하고 예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초 투자리딩방 사기에 대해 국가적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국은 개별적인 주체들이 범죄를 알리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기관, 언론 모두가 나서서 통합적인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투자리딩방을 포함한 다중사기에 대한 새로운 제도 마련도 강조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재산범죄의 경우 예방단계가 중요한데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는 효과가 높지 않고 형량보다는 실제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직접 수사기관이 된만큼 사기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 등이 필요하다. 또 투자리딩방 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다중사기 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심 계좌와 통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원천 차단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준배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투자리딩방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인 추세는 처벌이 아닌 사기 방지법 도입이다. 현재 영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에서 사기 방지법을 도입해 행정적인 처분으로 예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 차단 등으로 즉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국회에서 ‘다중피해 사기 방지법’이 지금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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