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가능성' 우려... '김포 시민소통 포인트제' 논란 끝 부결

 

설문조사, 설명회 등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와 인센티브 제공하는 ‘김포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이 논란 끝에 부결됐다.

 

12일 김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참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발전적인 소통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 시민소통 포인트제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제안, 설명회 등 각종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심의에서 참여시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사업 취지를 벗어나 악용될 소지와 형식에 그칠 우려 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듭됐다.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시 홈페이지에 사업 추진을 미리 올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정영혜 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순수한 동기가 퇴색도 될 수 있다. 마치 자원봉사를 포인트로 받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법정 근거부터 운영방식, 인센티브 지급기준, 방법, 대상, 포인트 조회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지적한 뒤 “설문조사나 설명회 등을 할 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단체나 어떤 관련 특정인에게 포인트가 많이 쌓이게 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특정 행사에 의도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포인트와 인센티브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강현 의원은 “포인트 부여 등 관련된 조례 중에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홈페이지 참여 포함돼있는데, 온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검토했다는데 의회에는 전혀 설명이 없었다”면서 조례안의 부실함도 지적됐다.

 

시민소통 포인트제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기남 의원은 “소통 행정을 표방하면서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8억4천만원이나 들여 앱을 개발했었다.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업 은어떻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플랫폼을 통해) 걸포동에 위치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공지해서 인근 단지 주민들, 카페 등을 통해 천연잔디 조성 의견을 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며 “이런 소통 포인트제가 선행될 게 아니라 응집된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익 자치행정과장은 “전국 지자체 중 유사한 소통포인트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22개 지자체 정도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고민해서 5월 정도까지는 시행규칙안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때 그 시행규칙 안에 상세한 내용을 잘 담아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