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부부 집값 하루 1천원…iH, 천원주택 본격 추진 [핫이슈]

인천의 신혼부부는 60㎡(18평)~85㎡(24평)의 집에서 1일 1천원, 월세로 3만원에 살 수 있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고작 4% 수준이다. 게다가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에, 이후엔 일반 공공임대 형태로 최장 14년까지 지낼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iH)가 올해 이 같은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 드림(Dream)’의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에 올해 1천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iH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인천시와 천원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다.

 

 

■ 인천형 저출행 주거정책 … 아이(i) 플러스 집 Dream

 

인천시는 지난 2024년 7월9일 신혼(예비)부부들에게 1일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주거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i) 드림(Dream)’ 사업을 발표하며 국내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은 iH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i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i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주는 것이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다. 무자녀는 65㎡(19평)이하, 1자녀 75㎡(22평)이하, 2자녀 이상 85㎡이하 등이다.

 

 

■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2월 중 모집…전세임대주택 500가구는 상반기 중

 

iH는 이달 중 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공급 절차를 시작한다. iH는 미계약 등을 고려해 공급 물량 500가구의 배인 1천가구를 우선 모집한다. iH의 매입임대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따로 이사 등을 할 필요 없이 천원주택 임대료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iH는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아 자격 조회와 자격심사 등을 거친 뒤 5월께 입주 순번 등을 발표한다. 이후 주택 개방과 함께 계약 등도 모두 같은 달에 이뤄진다.

 

이와 함께 iH는 천원주택 중 전세임대주택은 상반기 중 공급에 나선다. 세부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 등에 물량 승인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입주자 인원은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500가구의 배인 1천가구를 우선 모집한다.

 

이 같은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해마다 각각 500가구씩 공급한다. 이는 총 6천가구에 이른다.

 

 

■ 천원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iH는 각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에는 신생아(2세 이하)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이어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7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다. ‘3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등의 순이다.

 

iH는 신청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3점(차상위계층 2점), 자녀의 수에 따라 1~3점, 청약납입회차 1~3점 등의 점수를 추가한다. 또 인천 연속 거주 기간 1~3점, 장애여부 2점, 65세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1점 등이다. 이를 통해 iH는 신청자가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때는 이 점수까지 더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만약 동일 점수이면 배점 항목 순서나, 추첨 등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 200%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산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5% 이하다.

 

이와 함께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매입임대주택 순위와 같다. 다만 ‘5순위’ 혼인가구는 없다. 추가 배점의 경우도 매입임대주택과 항목이 같다. 소득 및 자산 기준도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또 새롭게 생긴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비아파트 특례 유형)은 국토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과 무관하다.

 

 

■ 천원주택 대비 아파트 등 매입 확대 추진

 

iH는 천원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해마다 신혼부부형으로 300가구씩 아파트 등을 매입한다. 공가 발생을 고려해 종전 매입 물량은 유지할 때, iH가 사들일 집은 오는 2030년까지 총 1천800가구다.

 

iH는 또 천원주택으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는 200가구씩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입 물량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iH는 내년에 일반 140가구, 청년형 60가구를 비롯해 천원주택 300가구까지 총 500가구의 매입을 추진한다.

 

 

“천원주택을 통해 인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조동암 iH 사장은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는 청년 등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은 물론 출산을 미루면서 이뤄진 현상”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 드림(Dream)’의 천원주택 사업은 인천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사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은 시민들의 주거 복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펼쳐온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정책 등과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인천의 천원주택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천원주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투입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iH가 내부 분석한 결과, 매입입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관련 각각 2명씩 총 4명 이상의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사장은 천원주택 정책이 인천의 신혼부부 등의 집값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인 만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올해를 기점으로 인천이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와 발맞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