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현실 눈앞에… 군민 열망 높다

 

 

■ 가평군, 접경지로 추가 지정… 지역발전사업 ‘탄력’ 전망

 

가평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동안 접경지역 지정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일 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13일 접경지역에 가평과 강원 속초를 추가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그동안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도 예외적으로 ‘세컨드 홈, 1가구 1주택 세제특례’ 혜택이 가능하고 정부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군이 추진 중인 지역발전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가평군이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추가 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50~70%의 국비 지원 보조율이 70~80%로 상향되고 특별교부세 등 행안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올해 3월부터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과 자금도 지원받는다.

 

 

그동안 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3년 7월25일에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했고 지난해부터는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고자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군수가 행안부를 비롯해 관련 중앙 부처 장관을 잇따라 만나 부당성을 알리면서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권역 100%, 특별대책지역 22.55%, 수변구역 2.88%, 군사시설보호구역 3.33% 등 중첩규제로 지역이 낙후돼 2021년 10월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 접경지역의 거리 기준이 민통선(민간출입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구역 등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 정도인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다며 반드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군은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 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때도 접경지정 검토 대상에서도 빠져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과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임에도 각종 규제가 중첩돼 성장동력을 상실한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꼭 필요했다”고 전했다.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서명 1만3천여명 초과 달성…군민의 큰 염원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지난해 4월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실시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명운동도 벌이면서 경기도와도 협조했다.

 

이 기간 가평군 인구 50%가 넘는 3만여명을 목표 인원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군은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 군 장병, 학생, 출향인의 참여를 독려했다.

 

서명부 배포와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에는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 및 낙후된 인근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알렸다.

 

아울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접경지역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도 안내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은 당초 목표를 43% 초과한 4만5천370명의 서명을 받고 지난해 6월 종료했다.

 

군은 지난해 7월 서명부를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하고 접경지역 지정을 재촉구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 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였다.

 

접경지역 지정은 군이 민선 8기 들어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군민의 결집된 의지를 서명부에 담아 전달코자 서명운동을 추진한 것이다.

 

서명운동은 읍‧면사무소와 공공기관, 관내 자라섬 등 유명 관광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또 군 장병 및 학생,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군민서명운동 코너를 개설해 온라인 서명을 받는 등 민관이 힘을 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했다.

 

서태원 군수는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목표를 초과 달성해 4만5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의 강한 결집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2024년은 접경지역 지정 등 군민의 간절함이 결실을 맺은 해였다면 2025년에는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올해 군정 목표로 접경지역 지정 정책의 추진을 강조했다.

 

한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