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정착사업’ 새해에도 계속된다
성남시가 ‘역동적인 청년 도시 성남’을 위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펼 수 있게 지원책을 시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성남시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청년을 시정 동반자로 대우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렸다. 성남시는 이런 민선 8기 기조에 맞춰 창업·미취업 청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을 실시했고 올해부턴 청년 기업인 정착을 유도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올 한 해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짚어보고 내년 주요 업무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창업하고 싶은 도시 성남… 성남시, 원도심 상권 재구상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은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노후한 원도심에 사람을 불러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상권이 죽기 마련이고 공실률 또한 늘어 도심 슬럼화가 가속되는 문제도 생긴다.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등을 마련해 실시했다. 청년의 고용 확대·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점포 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성장 및 청년 창업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실시됐다.
시는 39세 미만 청년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1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들로 구성된 팀별 1천만원씩 지원했고 창업 PT대회 결과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했다. 결과는 7개팀의 청년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했고 이들은 지역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업체를 내고 미래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청년 9개팀에 재창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1억6천800만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시는 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모란역 상권인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등지에 청년 창업거리 조성에도 함께 힘썼다. 시로부터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29명, 각 3천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음식점과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을 각각 차렸는데 지역에서 창업의 기회를 펼쳐 대표 먹거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창업 청년은 모란5일장의 명물인 도넛을 아이템으로 창업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로 개발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성남동 일대 점포 개설 운영에 대해 전문가 맞춤 컨설팅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
■ 자격증 따서 취업 도움…올패스, 미취업 청년 도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지원하기로 하고 ALL PASS(올패스) 사업을 시작했다.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저소득층 200만원 이내)해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좋지 않았다. 1인당 한 차례 신청 제한에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한 점 등 지역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시는 성남지역 미취업자 및 국가자격증 응시 현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을 책정, 10억원 규모만 지원해 사업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신청 횟수 제한, 지원 분야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손봤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폭을 늘렸다. 아울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종목을 늘려 혜택 폭을 보완해 나갔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보다 혜택을 받은 청년은 늘었다. 시는 올해 38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월까지 5천615명의 청년에게 총 17억1천264만6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10월 이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올패스에 접수하는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패스 사업을 계속 이어 가는 한편 홍보를 더욱 강화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청년 주거 안정 지원…청년인구 유입 돕는다
성남에는 지난 7월 기준 청년 인구(19~34세)는 19만2천912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은 높은 집값으로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19만752명으로 불과 5개월 만에 2천16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이에 성남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종잣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청년기본법 제20조, 성남시청년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11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역 무주택 취업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나 전세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자인데 소득은 1인 4천만원 이하, 부부는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85㎡ 이하 면적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를 통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750가구에 부동산중개비, 이사비, 전세 대출이자, 주택 임대료 등 총 8억3천527만5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이 성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신규 사업 마련…청년 플랫폼 구축·청년기업 정착 유도
성남시가 내년 청년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을 만들었다. 시는 올해 79개의 청년정책 과제를 위해 815억7천900만원을 마련, 청년 도시 위상을 세우기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각 혜택 및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지역 청년들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청년사업 자체 통합접수 시스템이 없어 경기도의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정보를 듣고 정책 추진 주체 또한 혼동되는 문제도 생겼다.
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년 정책·혜택 등의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 다양한 혜택을 지역 청년에게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방식의 통합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년 취·창업, 주거, 금융, 청년공간 등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1월께 개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9월부터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론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5년 이내 신생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내기 전 존폐 기로에 처한 것을 지칭하는 ‘창업 데스밸리’에 놓인 청년 창업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해 생존율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시에 따르면 신생 기업이 창업 후 5년까지 생존한 비율을 평균 34.3%로, 기업 중 6~7개가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 기업이 초기 투자 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매출 발생까지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9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30명의 대표에게 최대 300만원의 사업장 임대료(정착 자금)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 기업 폐업률을 낮추고 오랜 기간 기업 운영을 돕는다는 구상인데 내년 중으로 대상자에게 사업장 점검 및 중간만족도 조사를 통해 2026년 계속 추진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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