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유엔사령부 관할 중립수역 ‘유도’ 매입 계획 논란

시의회, 접근조차 불가능, 남북관계 극도 긴장 속 “현실감 없어”…매입 예산 6억원 전액 삭감

김포시가 한강하구 유엔사령부 관할 중립수역에 위치한 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매입계획을 세워 논란이다.

19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월곶면 보구곶리 산2번지 유도(留島)의 1만3천91㎡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매입비 6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유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흐르는 조강에 있는 섬이다.

시는 평화를 염원하고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속된 북한 쓰레기 풍선과 대북·대남방송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섬을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도는 유엔사령부 관할 중립수역에 위치해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 허락을 받아 들어갈 수 있으며 토지 사용주나 재난 상황, 군사작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한강하구는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휴전선이 그어지지 않은 중립 수역으로 설정됐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민용 선박이 한강하구를 출입한 선례는 없고, 1990년대 들어서 노태우 정부 때 골재 채취선이 처음으로 한강하구를 진입한 바 있다.

그 뒤로 김영삼 정부 황소 구출작전, 김대중 정부 때 준설선 구출작전, 노무현 정부 때 거북선 한강하구 수역 통과, 박근혜 정부때 불법조업 중인 중국선박 퇴치를 위한 민정경찰 투입, 문재인 정부 때 남북공동 수로조사 등이 전부다.

한강하구에 진입하기 위해선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측에 승인서를 요청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 측에 통지문을 보내지만,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적 긴장고조와 항해 안전을 이유로 승인요청서를 반려해오고 있어 사실상 평시 유도 접근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현실 속에 19일 열린 시 관광진흥과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희성 의원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땅을 굳이 지금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며 “유도 매입은 추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지금보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남 의원은 “한강하구에 진입하기 위한 전반적인 상황을 집행부가 모를 리가 없을텐데, 무작정 미래의 평화적 자산을 이유로 6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쉽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유도를 매입하면 김포는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평화를 염원한다는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아마 현재 6억원으로는 도저히 유도를 매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