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짜가’가 판친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짜일까, 가짜일까. 도무지 구분이 안 간다. 짝퉁 가방, 짝퉁 시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유명 브랜드 상품을 복제해 판매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구매자를 기만하는 상품 위조 범죄자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물건을 넘어 사람을 복제해 돈벌이에,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딥페이크 이야기다.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후 선생 능욕, 도촬 등으로 해시태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고등학생,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 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대학생들, 여군을 군수품으로 칭하며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고 능욕 메시지를 보낸 현역 군인들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들이 보도되고 있다.

날로 더해가는 딥페이크의 심각성에 우리 사회가 철퇴를 들었다. 지난 9월에는 성적 허위 영상물을 편집, 반포할 경우 법정형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됐으며 지난 14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해 딥페이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에 적극 동의하지만 법적 처벌 강화만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까 고심하게 된다.

법적 처벌은 사후 대책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발견되면 강화된 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발견되기 전까지는 전문가의 기술적 검증이 없으면 찾기 어렵고 이마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야 검증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손쉽게 딥페이크가 가능하게 됐다. 딥페이크 합성물이 실제인지 가짜인지 밝혀내는 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지만 이를 만드는 것은 비전문가도 가능하다. 게다가 일반인은 이것이 진짜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다. 누구나 범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처럼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기술이 인간을 속이는 사회에서 무엇이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술에는 없으나 인간에게만 있는 ‘양심’으로 가능하다.

무엇이 떳떳하고 무엇이 떳떳하지 않은가. 일상적으로 매 순간 나와 우리를 지키는 힘은 제도가 아닌 개인의 양심, 건강한 가치관에서 발현할 수 있다. 딥페이크 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개인이 스스로 제대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CSE,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만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과 태도 등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여 가르치는 교육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혐오하는 작금의 성문화를 바로잡고 일상적으로 개인이 건강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인적·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