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고문만 줬다"...군포 산본천 복원 '선정하고 돈 안줘'

 

군포시 산본천 복원사업이 정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됐지만 환경부가 예산(국비) 확보에 실패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년 전 환경부가 수요조사를 통한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중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등의 재원분담 프로젝트로 확정 발표됐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국가하천 18곳과 산본천을 포함해 지방하천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협의과정에서 지방하천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확보에 실패,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주민들은 해당 사업은 국비 50% 재원부담과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환경부의 수요조사, 사업계획과 설명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과정 등을 거쳐 선정됐는데도 뒤늦게 국비 지원이 어렵다며 무산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부 부처가 수요조사 등을 거쳐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 숙원인 산본천 복원 소식은 희망 고문만 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시의회도 지난 달 임시회에서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국회,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에 결의안을 전달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촉구했었다.

 

군포 수리산을 발원지로 하는 산본천은 산본신도시를 가로질러 금정역 인근에서 안양천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신도시 조성과 함께 복개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10년간 한얼공원에서 금정역까지 1.44㎞ 구간에 대해 복개시설을 철거, 도로정비와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이 산본천 복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며 "향후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에 산본천 복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