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심석리 주민들 “학교법인 수산학원 인근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 과다 청구”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주민 30여명이 여주제일중·고교 재단(학교법인 수산학원) 측이 토지사용료와 국세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부터 여주시 가남읍 여주제일중·고교 앞에서 ‘수산학원은 부당한 종합부동산세를 철회하라’, ‘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대료(텃도지) 인하와 종부세 무효를 강력 요구한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또 ‘해마다 치솟는 살인적인 토지임대료에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내 땅 한평 없는데 종부세가 웬말이냐’, ‘ 종부세는 땅 소유주의 몫이다. 임차인의 몫이 아니다’ 등을 주장했다.

 

신충식 심석리 이장은 “심석리 마을 30여가구 7천여평이 수산학원 소유의 땅으로 수 십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쌀 등으로 지불해 왔으나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 최근에는 토지 임대료에다 종합부동세(2천여만원)까지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미래교육의 전당인 학교재단 측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토지사용료 과다 청구 등은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임대료 며 건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따로 부과된다”며 “토지세와 건물재산세가 합산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건 정당하다. 하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