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색 살려… 연령별 정책 연계 필요” [청년과 노인의 현주소]

향후 10년이 인구 감소·고령화 등 사회 전 분야 변화 대비할 골든타임
노인·청년 인적자원 최대한 활용해... 세대 잇는 차별화된 정책 확대해야

경기도내 시·군이 실버세대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회 전 분야에 닥칠 변화에 대비한 차별화된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는 노인과 젊은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공간 구축과 복지정책 등도 강구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도 시급하다.

고양특례시가 청년과 노인세대 간 벽을 허물기 위해 추진 중인 내일꿈제작소가 대표적이다. 시는 덕양구 화정동에 총사업비 194억여원을 들여 연면적 6천854㎡(지하 1층, 지상 4층)에 청년 창업·취업 준비공간, 지역 시민건강지원센터 등을 갖춘 내일꿈제작소를 오는 4월 준공한다. 앞서 준공을 앞두고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했다. 이 공간은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화간접자본(SOC) 복합시설이다.

인천 강화군은 22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강화읍 남산리 213의2에 8천968㎡ 규모의 ‘강화군 행복센터’를 조성했다. 강화군은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은데도 모든 연령층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

강화군은 이 곳에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카페와 푸드스토어는 물론 휴식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화군은 어르신은 물론 젊은 청년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세대적인 통합을 이뤄낼 계획이다.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서비스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도 눈길을 끈다.

용인특례시가 대표적으로 일상 속 복지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는 취약계층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 수도꼭지 교체 등 가구 내 잔고장 수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비대면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인 ‘용인 실버케어 순이’ 대상은 모든 세대다.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1~2인 가구 가운데 자녀와 따로 살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웨어러블 손목 밴드를 착용한 노인의 데이터를 보호자(자녀)가 수시로 앱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다. 이용자들은 AI와 대화를 통한 외로움 해소, 정서적 안정감 증대, 운동량 증가 및 규칙적인 생활 환경 조성 등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 대목에서 일치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의 노인, 청년 등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은 모든 걸 너무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다. 주택도 청년 주택과 노인 주택이 따로 있지 않나. 그러면서 세대 간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 이를테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세대 간 공존과 소통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사업 활성화는 광역지자체보다는 지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각 시·군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으로는 실버세대와 청년층을 아우르는 복지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데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보조금 등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며 “원론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별로 알아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복지분권 등으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등 여건을 만드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돼 있다. 이 계획이 모든 복지 정책을 포괄하지는 않지만 복지정책 대상자들의 욕구 등을 조사하고 반영해 정책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간발달, 즉 생애주기를 고려했을 때 연령별, 세대별 복지정책 간 연계가 필요하다. 아동기, 청소년기 등 시기별 맞춤형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에 맞는 복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지금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없다 보니 현재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생산가능 인구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높다”며 “청년과 노인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공존의 전략이 가미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만드는 청년실업, 인구 밸런스를 무너지게 만드는 저출산, 수명이 연장된 노인들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는 노후 대책 문제를 사회 문제점으로 꼽고 향후 10년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사회 전 분야에 닥칠 변화에 대비할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