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포천세무서 이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부당성 질타

5분발언 통해 주민의견 수렴없이 시민피해 뻔한 행정 추진 부당성 지적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이 포천세무서 이전 부지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시 행정에 절차적 하자와 부당성을 지적, 합리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규 의원은 1일 개회한 제175회 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시가 이전예정인 포천세무서 부지 제공을 위해 매각을 추진 중인 송우리의 2개 필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74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시민 여가활동을 위한 풋살장 등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사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이해도 구하지 않았으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내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절차의 적정성, 주민 의견수렴 부재, 적법성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조차 ‘패싱’당했고 심의 1주일 전에 현안보고 하는등 의회에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행태”라고 언급했다.

세무서 이전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천세무소 자체 주차공간이 90면에 불과해 방문객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오히려 기존 공영주차장만 철거돼 주만들의 주차난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의 무사안일 행태를 꼬집으며 “매각 예정부지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 생활SOC 시설 등으로 교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무서까지 이전하면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도 내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향후 대단지 아파트 입주, 태봉공원 조성, 역세권 개발, 송우2지구 개발이 본격화 되면 매각 예정부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 자명함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매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며 세무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주민 의견수렴을 전제로 포천세무서 이전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