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공론장 통한 소각장 문제 해결…갈등 해법 '주목'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최우수 혁신사례로 꼽혀 "시민주도, 공론장 공정성 투명성 확보"

의정부시가 시민공론장을 통한 소각장문제 해결사례가 일선 지자체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들을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롯데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의정부시의 시민공론장을 통한 소각장문제 해결이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발표 지자체 중 최우수 혁신사례로 뽑혔다.

소각장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이 시민 주도로 운영돼 갈등요소를 시민 스스로 해결한 점,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소각장 공론장 운영의 공정성‧자발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의정부시가 노력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선8기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각장이 노후화로 처리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고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018년 입지선정까지 공고했으나 해당 지역과 인접 지자체 반발 등 진척이 없자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해결방안으로 시민공론장을 택했다. 시민의 뜻에 따른다는 전제로 시민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한 것이다.

4개 권역별로 15명씩 모집한 60명 시민참여단은 7월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댔다.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소각 및 처리시설 최적 대안 도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입지부지 선정, 필요재원 마련방안, 건강과 환경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발표를 듣고 토의를 벌인 뒤 대안을 내놨다.

시민참여단은 시급성을 감안해 자일동으로 현 규모보다 200t 정도 처리용량을 늘려 지하화하고 재정사업으로 할 것 등 의견을 모아 마지막 공론장이 열린 7월15일 흥선행정복지센터서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서 공론장의견을 받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침내 수년간 원점에서 맴돌던 장암동 쓰레기소각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김동근 시장은 “소각장 공론장의 성공적인 운영은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결과다.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