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에서 살아 봤습니까?" 여주시장 눈물 흘린 이유

감사원, '용인클러스터 인허가권 남용' 엄중 주의조치... 이충우 시장 "고통 모른다"

“수도권 2천 500만 시민의 젖줄인 남한강 상수원 보호에 따른 희생으로 고향 여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11만 여주시민이 뽑아준 시장으로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감사원 징계조치는 너무 심했다. 최근 이의신청한 상태다.”

감사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국책사업에 인허가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엄중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이충우 시장은 최근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지난해부터 여주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3일 경기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부와 대기업은 40년간 각종 규제로 고통 받아온 여주시민을 위해 상생발전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시장은 “고향 여주는 물로 인해 40년간 규제를 받아온 여주시민을 대표해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행동과 책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며 “여주에서 살아봤습니까. 상수원 보호를 위해 보상 없이 묵묵히 그 물을 지키며 살아온 여주시민의 고통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주시는 40여 년 동안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라는 규제 속의 규제로 삼중고를 겪어왔다”며 “ 물로 인한 각종규제 속에서 1차 산업도 제대로 꾸려가지 못해 청년 인구의 도시이탈, 사망자 수는 매년 1천 명 이상인데 출생자는 500명을 밑돌고, 재정여건도 좋지 않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여주시는 인구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여주시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시행사가 ‘일주일에 1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한 일간지의 기사에 대해 이 시장은 “어떤 검증자료를 가지고 17억원이라고 발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일을 가지고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여주시는 정부의 중첩 규제가 시작된 수십년 동안 매월 17억원 그 이상의 손실을 봐 왔다”고 항변했다.

한편, 여주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사원조치에 대한 입장문에서 “여주시민은 분노한다. 조만간 정부와 SK하이닉스, 여주시 상생협약 내용 점검을 통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