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사실 왜곡 등 악의적 뉴스... 온·오프라인서 불특정 다수 유포 이념·세대·성별 사회 갈등 부채질... 거짓 구별 기준없어 통계자료도 無 “고의성 명예훼손 등 법 잣대 세워야”
‘터미널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수십명이 다쳤다’, ‘우리 지역 학력이 전국 꼴찌다’ 등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가 최근에도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 특정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허위 정보인 ‘가짜 뉴스(Fake news)’는 공동체를 갈라놓고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짜 뉴스’를 가려낼 기술적·인식적 대안이 요구된다. 편집자주
#1. 서울 신림과 성남 등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뒤인 8월4일, 포천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 얘기는 만취한 40대 남성이 벌인 일로, 무고한 시민 36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포천엔 ‘내손면’이 없다. 경찰과 소방당국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 최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사진이 떠돌았다. 폴리스 라인 주변에 널브러진 담요가 찍힌 모습으로 ‘인천 칼부림’, ‘인천 살인’ 등 해시태그가 함께 붙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70대 여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쏟아지는 가짜뉴스로 이념·세대·성별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정 장소, 시간,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불규칙하게 유포되는 특징 탓에 문제의 근원지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의 가짜뉴스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된다.
하지만 무엇이 가짜뉴스고, 이러한 가짜뉴스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등은 명확히 추려낼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짜뉴스를 분별할 기준이 없다보니 관련 통계나 자료 등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의적인 의도로 생산된 가짜뉴스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통상 선거철이 다가오면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는 개인이나 기업, 크게는 사회 전반에도 폐해를 미친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 중 하나가 ‘인천 혐오’다. SNS상 가짜뉴스 등을 통해 장기간 도시 브랜드가 부정적으로 입혀지면서 ‘마계 인천’ 등의 오명이 씌워졌다. 지난 2021년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률’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중 9위, ‘경찰서 1곳당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건수’는 5위지만 가짜뉴스상으로는 1~2위 선에 든다.
이처럼 가짜뉴스가 사회를 가르고 병들게 하자 학계에선 법적·사회적 해결책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상훈 인하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적인 잣대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고의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과감하게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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