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장協,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정부, 보상 나서야”

市 면적 절반 미국공여지·중첩규제 발목...국가 특별지원 촉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 수원시의회)는 18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67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두천시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한민국을 지켜 온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제하의 결의문에서 “70년 넘는 묵묵한 안보 희생으로 상처받고 있는 안보 도시 동두천의 기다림과 인내는 폭발 직전”이라며 “제발 살려달라는 호소에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땅덩어리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주며 대한민국을 지킨 댓가는 절망뿐, 지역경제 파탄의 아픔 또한 동두천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라며 “시 면적 절반이 미군공여지인 상황에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왔던 동두천은 미군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돼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미군의 요새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미군들이 빠져나간 동두천의 빈 자리에는낙후의 상처와 기지촌의 오명, 폐업의 눈물과 불황의 한숨만 남는 경제 파탄으로 인구 9만선이 결국 무너진 동두천은 벼랑 끝, 추락 직전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은 없고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정부는 즉각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특별한 희생 인정 당연한 보상 ‘동두천 지원 특별법’ 당장 제정 ▲미반환 공여지 반환 일정 확정 반환 및 환경 치유 및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 책임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 즉각 지원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입주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시 면적 절반이 미군공여지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미군 의존 서비스업 외에는 달리 자생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둔 미군병력 평택 이전과 공여지 미 반환에 따른 경제 파탄으로 죽어가는 70년 특별한 안보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의무”라며 의장협의회 차원의 동두천에 대한 국가의 특별지원 촉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