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농촌융복합자금 지원사업 관리부실"

 

여주시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 관리 부실이 시의회 행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20일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대신농협 등에 따르면 여주시의회가 최근 여주시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숙 의원은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N농업법인의 지원사업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환수 등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청문 통지를 하는 등 부실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업인이나 예정자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여주시가 N농업법인이 신청한 시설정책자금 검토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24억4천500만 원을 여주 대신농협을 통해 지원받았다.

 

N농업법인은 여주시에 곤충스마트팜 신축, 곤충사육 스마트설비, 아쿠아 체험학습장 등을 위한 시설정책자금을 신청했다.

 

시는 시설정책자금 지원 이후 문제의 농업법인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현장 확인 후 지난해 5월 자금 지원사업 미이행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해 10월 지원사업 미운영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11월 지원사업 미운영에 따른 최종 개선명령과 지난달 2020년도 농촌융복합사업 자금 지원사업 미운영에 따른 사업의 취소 및 융자금 환수,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N농업법인과 O농업법인 등은 최근 대신농협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융자금 회수 조치 등에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을 알려졌다.

 

이들 농업법인은 대신농협으로 융자금 중 14억원 이상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 십억원을 대출해 준 대신농협은 융자금 환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상숙 의원은 “여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자금 관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등 관리미흡으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신농협 관계자는 “해당 농업법인과 관련한 공문을 여주시로부터 받았다”며 “해당 농업법인에 융자금 회수 방침 통보와 미 상환시 규정에 의한 경매 등 강제 환수 절차를 통해 융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