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운동 벌였지만 ‘물거품’... 타 시·군 거주 공직자들에 화살 지역거주‘인사인센티브’ 주장에 찬반 논란… 관가 ‘불협화음’ 연출
동두천시가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인구 9만명이 붕괴돼 멘붕상태에 빠졌다.
더구나 공무원간 지역 거주유무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공직사회 불협화음으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동두천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동두천애(愛) 주소갖기운동’을 비롯해 각 부서 시책사업 발굴 벤치마킹, 전입장려금,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유관기관 전입 직원 지역투어, 산후조리비·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정 신뢰 회복과 인구문제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 시·군 거주 공직자들의 주소이전운동도 벌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2016년 9만8천277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여오다 지난달말 가준 9만99명에서 이달 7일을 기점으로 급기야 마지막 노선으로 지키려 했던 9만명마져 무너져 시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시는 인근 양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장년층 유출 등을 인구감소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중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1년 인구이동 분석에서 양주시(1만682명), 의정부시(945명), 서울시(1천368), 연천군(378명), 인천광역시(256명), 포천시(241명) 등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시청 공무원들이 지역 거주 유무를 놓고 책임공방 등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공직자간 불협화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무원간 논쟁은 지난 15일 시청 내부 행정망(새올) 공무원노조 익명 자유게시판에 A직원이 “인구 9만선 붕괴 동두천 위기, 공직자부터 솔선 동두천 거주해야, 지역 내 실제 거주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및 위장전입자 제외 실 거주기간 비례 차등 인센티브 부여해야”라는 의견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게시글에 대해 찬성 측은 “위장 전입자와 승진시기 임박 거주지 이전자 인센티브 제외, 실제 장기간 동두천 거주 직원에게만 인센티브 부여”를 주장했고, 반대 측은 “위장전입자라도 인구통계에 기여 인센티브 부여, 지역 내외 여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입 강제만으론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된다. 도시브랜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프라 구축이 근본 해결책,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법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재의 거주자 인센티브 부여는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게시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거주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향후 인사를 보면 알게될 것”이라며 위장전입자와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기에 인사부서가 최근 승진 대상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정기인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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