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중 일부 위법”

 

경기도가 지난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특별조사 일부는 요건을 갖춰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일부분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했다.

 

인정된 8건은 구체적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등 3개 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이다.

 

헌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선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지만,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적법한 감사이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 나머지 6건에 대해선 전원일치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나머지 6건의 조사대상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나 당초 감사 대상으로 삼은 항목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의 각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