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환경부에 K-스타월드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 건의

 

하남시가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폐수배출 허용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1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앞서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 지역’으로 조정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 재조정을 건의했다.

 

시가 역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선 미사섬 일원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 목표수질은 ‘lb(좋음)’이다.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은데다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하다. 하남 전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특히 시는 올해는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 장관과 이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