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남양주서 ‘2023 신년의 밤’ 행사 개최

개발제한구역 해제·규제완화 논의 위한 ‘2023 신년의 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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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의 밤 포스터.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제공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는 5일 오후 5시 남양주시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2023 신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경기북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의 공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성명발표, POST 시정질문, 대통령실 전달 주민의견서 제출 등 순으로 진행된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는 국토교통부 정식인가 사단법인 단체로, 지정 이후 50년 이상의 과중한 토지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희영 구리·남양주 지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의원,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 이념에 부합하는 해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각 지자체의 특색과 도시의 특성에 걸맞는 개발의 청사진을 도출하고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GB 해제 권한을 지방에 대대적으로 이양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국의 개발제한구역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부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좋은 정책 입안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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