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임차인들 "갈길 멀다"…다른 피해자도 속출

 

경기도에서만 500채 이상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경기일보 14일자 6면)가 보유한 주택 임차인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후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사망한 탓에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선 김씨의 상속자가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해, 경매에만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차인마다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상가 시설을 불법 증축한 근린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계약한 피해자도 있었고, 등록임대사업자였던 김씨가 임대인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어 임차인마다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빌라왕’ 사례 이외에도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임차인들도 참석해 피해 상황을 알렸다.

 

피해자들은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