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영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출소자 이웃으로 품어 재범 방지 매진... 안전한 경기도 온힘”

최근 연쇄 성폭행범의 잇따른 출소와 이후 그들의 생활을 두고 사회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을 관리·감독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주목 받는 기관이 있다. 법무보호대상자인 범죄자들의 출소 후 사회 복귀를 돕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공단 내 지부들 중 경기지부는 가장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범죄 후 출소자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 후 출소자들, 수감기간 가족과 흩어져 갈 곳을 잃은 이들에게 공단 경기지부는 새로운 가족이 돼 이들의 재범 방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5년째 경기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이들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새로운 가족이 돼 주고 있는 김영순 경기지부장을 만나 출소 범죄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방안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지부장과의 일문일답.

Q 경기지부장으로 근무한 지 5년이 됐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과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다면.

A 경기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경기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했고, 올해 경기도로부터 주민참여예산 4억3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로 가족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105쌍에 대해 ‘가족중심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

‘가족의 지지가 있는 출소자의 경우 재범 우려가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출소자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빠른 안전망 구축이다’라는 기치로 출소자를 넘어 그들의 가족에게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Q 특히 경기지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관리해야 할 출소자 수가 많은데.

A 경기도는 1천300만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교정시설의 수와 연간 경기도로 귀주하는 출소 인원이 많은 곳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경기지부는 매년 4천여명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부터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그 이후 출소해 공단을 방문하게 되면 상담 전문직원들이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개별 처우에 맞게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가 지원된 경우 1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진행되며, 추가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에 따라 추가지원으로 온전한 사회에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살피고 있다.

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결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기업체와 업무협약(MOU)으로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이해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출소자 채용 희망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출소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Q 공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경기지부에서 진행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경기지부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전문화된 자원봉사자(법무부 법무보호위원) 270여명과 함께 지역 안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평택어업인협회와 협약을 해 김장 시즌마다 생활관 숙식 제공자와 지부 직원이 동참하는 ‘사랑의 김치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으며, 경기지역 동남대와의 협약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선정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게릴라 가드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지부의 특별한 사회공헌 사업은 2003년부터 이순국 공단 이사로부터 소를 기부 받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우바자회’를 하고 있다.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 전액을 ‘법무보호사업기금’에 사용하는 한우 바자회는 지난 19회 동안 5억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모았다.

Q 최근 아동 연쇄 성범죄자인 김근식의 출소 소식과 성범죄자 박병화의 출소 등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내 갱생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A 최근 연쇄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사회로 돌아오게 돼 있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품어줘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영구히 구금하지 않는 한 사회에 진출하는 연쇄성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회로 돌아온 출소자를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지역사회별로 내 지역만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소자들의 사회에 대한 증오심만 더 커질 수 있다.

이제는 지역사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체가 건강을 잃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듯, 정신적인 어려움과 사회복귀에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과정을 도와주는 장소와 역할이 필요하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8조원이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소자를 개선하고 교화시킬 수 있는 공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집 인근에 있는 갱생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갱생시설의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그 역할을 알려 달라.

A 갱생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등장하는 강력 사범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범죄 및 경제적으로 결핍된 환경에 오래 노출돼 부득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 취약 계층도 포함된다. 이런 분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 및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단이다.

또 법무보호대상자들은 어느 가정의 가족이건 결국은 우리의 이웃이다. 범죄의 원인이 본인의 책임도 있으나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방관도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기지부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생계,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방면을 지원하는 이유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실제 갱생시설에서 거주하는 출소자들은 공단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의 호칭을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봉사자들과의 서비스 지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처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출소자를 지역사회와 우리가 함께 살고, 이웃으로 안아 주는게 중요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형을 마친 출소자들의 경우 온전한 자립기반을 만드는 길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도 내 이웃이고 결국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다.

출소자라는 낙인으로, 수형생활 격리로 인한 변해 버린 사회로, 적응력이 부족한 출소자가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 전과자 이전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형성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분들의 봉사활동(법무보호위원)을 부탁드린다. 경기지부에서도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확대 및 국민 인식 개선에 더욱 힘쓰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희기자/사진=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