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민간투자사업 사전심사 완료했지만 시민들 “재정사업 변경·속도 조절” 요구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의정부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잡아 제3자 제안자격 사전심사까지 마쳤으나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다 공감대 부족과 속도 조절 요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선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의정부 하수시설 현대화) 정책워킹그룹 7차 회의가 열렸다. 김동근 시장의 공약과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정책 플랫폼이다. 앞서 지난 2일 의정부 하수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시민설명회를 연 뒤 보름 만에 열린 회의다. 시민 설명회에선 재정사업을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좌장인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는 강화된 방류수질기준 등 현대화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 재정사업으로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조 박사의 설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민간투자에 방점을 둔 사업 추진을 따지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정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민 참석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이 불신하는 민투사업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시민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자는 취지의 의견들이 이어졌다.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은 “필수 공공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권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업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현 시설을 보수 보강해 사용하면서 시간을 벌어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채발행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을 찾아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시민들은 민투사업에 색안경을 끼고 본다. 백지화를 공약한 시장이 갑자기 민투사업 설명회를 여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민투사업에 불신감을 드러냈다.
다른 시민단체 대표는 “현대화의 필요성을 수긍 못하는 시민도 많다"며 "시간을 갖고 공감대를 넓힌 뒤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의정부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지난 2019년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노후해 재건설이 타당하다는 환경부의 실태평가를 받은 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 중이다. 하루 20만t 처리 규모의 1~3 하수처리장 시설 가운데 1처리장은 지하에 하루 15만7천t 용량으로 현대화·집약화하는 것이다. 2019년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검토를 거쳐 제3자 제안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민간업자는 준공 뒤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 동안 운영하며 원리금을 상환받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조건의 손익공유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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