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시의원 "의정부 공동주택 건축허가 심의에 평균 11개월, 사업자 피말린다"

김 의원"통합심의 절실하다 " 강조

의정부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시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은 의정부시의원은 1일 의정부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허가 관련 각종 심의가 평균 10.5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1.5, 교통 1.5~ 3, 경관 3, 소방 8~11, 환경 5~7 개월 등이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으로 비전문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만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해 접수 전 검토 및 보완조치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 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각종 심의 등으로 인한 인허가 장기화로 현재 의정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개발 PF시장은 과도한 금융비용 증가로 진행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축, 교통, 경관의 통합과 구조, 굴토, 지하안전 영양평가의 통합심의만 하더라도 절차가 간소화 돼 인허가 기간을 최소 3.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